이재명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재난소득 지급 검토"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외국인 가운데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5일 사회적관계망(SNS)을 통해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에 대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내용보다 속도가 중요해서 깊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달 24일 1327만 도민에게 10만원 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외국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주민 인권단체는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민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세금을 내는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생계자금 지원 취지로 봐도 인권 침해"라며 "'전 도민 지급'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르면 다음 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도내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는 지난 2월 기준 4만8705명과 6만16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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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오는 20일부터 선불카드 방식의 재난기본소득 오프라인 신청을 앞두고 중고거래 앱에 타 지자체가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카드가 일시 등장한 것과 관련 "부정거래를 하면 지급금을 소멸시킬 것"이라며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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