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조원태 대표 상품권으로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독려…경찰 고발"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사모펀드 KCGI가 조원태 대표이사를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

19일 KCGI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 한진칼 이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하며 조원태 대표이사 측에 유리한 의결권 행사를 독려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KCGI는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사전투표와 직접 투표를 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회사가 계산한 20만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등을 제공한 행위가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며 “회사가 의결권의 대리 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받기 위해 일부 주주들에게만 이익을 제공한 것은 상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내 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익을 공여할 수 없고, 이를 어긴 회사 이사, 감사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KCGI는 “조원태 대표이사가 자가보험, 대한항공사우회 등 특별관계자들이 지분공시를 회피할 수 있는 5% 이하로 한진칼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숨겼다”며 “자가보험 등의 5% 보고의무 위반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조원태 대표이사 등에 대한 형사처벌, 행정제재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