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집 사기 힘든 청약제도… "근본적 수술 필요"

18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는 건설주택포럼 주최로 '주택 공급환경 변화에 따른 청약과 보증제도 발전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아시아경제 이춘희 수습기자] 현행 청약제도가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역차별적인 제도라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8일 사단법인 건설주택포럼 주최로 열린 '주택 공급환경 변화에 따른 청약과 보증제도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현 청약제도의 경우 무주택 기간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청약제도가 무주택자 우선 제도인 만큼 무주택 기간 점수를 상향해야 한다"면서 "현재 38% 수준인 무주택 기간 가점의 비중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15년 만점이 아니라 20, 30년까지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청약제도는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등의 가점으로 구성돼 있다. 그는 또 "현재 고액 전세에 거주하는 자발적 무주택자에 대해서도 차등 없이 동일한 기회를 주고 있는데, 고액 전ㆍ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대해 일정규모ㆍ가격 이하 주택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송희 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도 "현 청약제도가 신혼부부ㆍ사회초년생 등 자산취약계층의 주택 구입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자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 모기지 보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장태일 건국대학원 겸임교수,정대식 금성백조주택 사장, 신완철 인평 PM대표, 임희택 한국부동산연구원원장,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김형렬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춘희 수습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