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저성장 시대, 지방주택 양 관리·도심주택 질 향상 핵심"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전국 주택시장은 올해 저점을 통과한 후 고점은 짧은 순환 국면 가정 시 2021년과 2025년, 2029년에, 긴 순환국면 가정 시 2022년과 2033년에 발생할 것이다."

이수욱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19일 부동산114 주최로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포럼 2019'에서 '주택시장 순환주기와 전망'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구 감소와 저성장 영향으로 주택매매가격은 중장기적으로 하락 및 변동률 축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10년 후 대한민국 부동산'을 주제로 국내 주택·부동산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일본 사례를 통해 향후 직면할 현안과 그 대응 방안을 살피는 자리로 마련됐다.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주거의 과제'에 대해 발표를 맡은 노무라 야스요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교 교수는 "일본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2013년 13.5% 수준이었던 빈집 비율이 2033년 30.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른 지역에 대한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빈집 활용 및 도시재생의 사례로 '상호지원형 지자체 추진 모델'을 소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손정락 KEB하나은행 부동산금융부 박사,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 최자령 노무라종합연구소(서울) 파트너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손 박사는 국내 주택시장에서 중장기적으로 부채 관리 문제가 부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 부채 관리 수단이 정교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점차 약화될 수 있다"며 "부동산 중심의 가계자산구조, 타국 대비 월등히 높은 자영업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주택 매입 부담을 완화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대출 및 상환 능력 관리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송 연구부장은 "올해 주택 보급률이 10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멸 위험 지역은 지방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며 "5대 광역시 인구는 이미 2016년 이후부터 감소하고 있어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 과잉과 부동산 방치 및 공가 문제가 향후 사회적 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주택 정책 방향은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구도심 재생 및 활력화라는 설명이다. 그는 "거점도시 전문화를 통해 인구소멸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 주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파트너는 주택시장의 중장기적 트렌드 변화에 대해 "1~2인 가구의 지속적 확대, 시니어 1~2인 가구가 중심이 되면서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집적 현상이 확대되고 도심 및 부도심부의 집적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금까지는 주택가격 상승에 의한 기대치로 투자 수요가 많았다면 이후 중장기적으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거주의 질을 중심으로 수요가 변화하고 식음, 청소 등 서비스 부문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