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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득주도성장위해 경기도형 기본소득 도입하자"

최종수정 2019.06.18 07:43 기사입력 2019.06.1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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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득주도성장위해 경기도형 기본소득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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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은 포용적 성장, 분배와 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이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도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성장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 존속되려면 기본소득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을 좌파, 급진주의자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논의 추세를 보면 야당 정치 지도자나 빌게이츠 등의 부자들도 주장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은)보수와 진보에 관계없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제순환 활성화,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방지, 노동의욕 고취 등 선순환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기본소득 재원으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의 경우 국토보유의 불균형이 심하니까 아마 국민의 절반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나머지 절반의 80~90%는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서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100% 국민에게 돌려준다면 많은 사람들의 우려하는 조세저항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이 크긴 하지만 지역에서 돈이 돌게 하는 정책으로 효과가 좋다"면서 "아동수당 등 국가지출, 복지지출 분야에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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