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연합회 "건설노조 불법 더 이상 못참아"…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2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건설노조 총파업 사전대회를 마치고 본대회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날 건설노조는 건설현장 청춘 일자리 창출과 건설근로자법 개정, 노동기본권 쟁취, 고용안정, 임금인상 등을 요구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노조의 불법 및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및 국회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연합회는 건의문을 통해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 건설업체들은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현장관리자들은 공사진행 보다 노조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라며 "대규모 집회·소음, 비노조원 신분검사, 고의적 업무태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신고 등 행위로 건설 현장의 작업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는 근로시간 단축과 미세먼지나 폭염 등 기상상황이 악화돼 공사일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추가 공사비와 공기지연, 품질저하, 안전사고 등으로 이어져 건설생시스템을 무너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단체들의 자기 노조원 채용 요구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공기업의 취업청탁·비리 사건과 다를바 없다”면서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비노조원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현 정부의 목표인 공정사회 구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참다 못한 건설업체가 노동부,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도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원만히 해결하라는 답변만 듣는 상황"이라며 "(신고로 인해)건설노조로부터 심각한 보복만 당하고, 건설노조의 부당요구나 불법행위 수위를 강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한편 ▲불법행위 및 부당금품 요구시 국가기술자격자에 대한 자격정지 및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관련 법규정 신설 ▲건설사와 건설기계·조종사간 매칭 시스템 구축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책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건설노조 및 건설사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차원의 캠페인 추진 등을 촉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