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작년 78개 사업 관련 309건 집행 애로사항 해결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구윤철 1차관 주재로 개최된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일자리·성장동력 확충 등 5개 분야 78개 사업에 대한 핵심사업평가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핵심사업평가는 지난해 처음 실시된 평가제도로 3년 단위의 중기시계에서 사업과정을 관리하고 제도개선, 지출효율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관련 전문가, 평가관리기관 담당자, 기재부 사업부처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팀은 지난해 78개 핵심사업에 대해 분기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 사업이 집행률을 달성했으며 성과목표도 거의 달성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78개 사업에 편성된 예산 23조1000억원 가운데 22조2000억원이 집행돼 96.4%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주요 성과지표 299개 중 215개는 100% 목표를 달성했으며 성과지표 90% 이상 달성은 267개로 집계됐다.

하지만 11개 사업은 집행률이 90% 미만으로 다소 부진했으며 14개 사업(16개지표)은 목표달성이 90% 미만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기재부는 평가했다.

기재부는 또 78개 핵심사업에 대한 분기별 합동현장점검 결과 사업집행 애로, 사업운영방식, 사업규제 등과 관련된 309건의 개선사항을 발굴·추진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지급기준 합리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노인일자리 지원방식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개선 등이 있다.

기재부는 일부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목표 달성이 미흡한 사업은 올해 중정 점검해 집행률을 개선하고 성과목표 달성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올해 핵심사업 평가에 대한 심도싶은 평가를 위해 분야별 현장간담회도 도입한다. 아울러 사업부처, 지자체, 집행기관 등의 관계자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등 포상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