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구유재산 3천736필지 전수 실태조사 추진

오는 9월까지 토지·건물 등 전면 점검
무단 점유 적발 시 변상금 등 강력 조치

광주 북구가 구유재산의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유휴지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광주 북구가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광주 북구청 전경.

북구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구가 소유하거나 관리 중인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202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와 건물, 무형재산 등 총 3,736필지(약 171만㎡)에 달하는 재산을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 내용은 ▲공유재산 대장 정보 불일치 정비 ▲누락 및 미등재 재산 발굴 ▲무단 점유 및 목적 외 사용 여부 점검 등이다. 북구는 특히 현장 중심의 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 현황과 대장 정보가 일치하는지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 시설물 설치나 무단 점유가 적발될 경우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한다. 반면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유휴재산은 신규 활용 방안을 마련하거나 사용 허가, 대부, 매각 등을 적극 검토해 재산 가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토지와 건물뿐만 아니라 전세권, 지식재산권 등 무형재산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점검한다. 현장 조사는 각 재산 관리 부서에서 수행하며, 오는 10월 중 변동 사항 현행화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