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식재산권 감시 대상서 한국 11년 연속 제외…中 15년째 포함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5일(현지시간)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해 한국을 지식재산권(IP) 감시대상에서 11년 연속으로 제외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에 중국과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칠레, 알제리, 베네수엘라 등 11개국이 올라갔다. '감시대상국(Watch List)'에는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이집트, 그리스, 레바논, 멕시코, 볼리비아, 페루, 스위스,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베트남 등 25개국이 각각 지정됐다. 지난해 36개국에서 대폭 줄었다.

이 보고서는 미 무역대표부가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 현황을 검토해 매년 4월 발표한다. 통상분야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우리나라는 1989년 첫 발간시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랐다가 2009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제외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통해 한국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를 바꾸기로 했고, 미국 의약품에 대한 차별없는 대우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 "무역기밀 탈취, 온라인 위조, 위조품 대량생산까지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구조변화가 시급하다"면서 "무역대표부는 중국 시장진입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기술이전을 비롯한 불공정한 행위들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왔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협상 과정에 미국 측이 중국 측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