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 부동산 후분양제 확대 환영"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주택 후분양 비율 확대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는 25일 논평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24일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후분양 우선 공급 공공택지를 지난해 4000세대에서 올해 7000세대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2022년에는 공공분양 중 후분양 비율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며 "오랫동안 경기도가 건의해 온 후분양제 확대 건의를 적극 수용한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특히 "지금의 선분양제는 부실시공과 품질저하, 분양권 전매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주택과잉공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후분양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고, 분양권 전매가 없어지니 투기도 없앨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2020년 착공하는 광교 A17블럭 549호, 동탄2 A94블럭 1227호 등 공공주택에 한해 우선 100%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향후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후분양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도는 아울러 "아파트 분양권이 곧 로또가 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후분양제를 계속해서 확대할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