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다음달 결론.. KT청문회는 일단 개최

황창규 kt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빈소에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결정이 다음달 16일로 미뤄졌다. 국회는 합산규제의 재도입 여부를 즉각 결정하기 보다는 정부가 마련하는 유료방송 시장의 규제안을 두고 논의를 다시 진행키로 결정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추혜선 의원(정의당),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의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이날 합산규재 재도입을 결정하지 않았다. 야당은 합산규제의 한시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정부 측 사후 규제한을 제출 받아 합산규제 도입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자는 여당의 입장을 받아 들였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급변하는 방송통신시장에서 유료방송을 큰 틀에서 규제해야 한다"며 "합산규제를 재도입할지 말지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여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달 16일 과방위 전체회의까지 입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달까지 정부가 개선안을 제시하면 이를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수용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 합산규제를 일정 기간 연장키로 의견을 모았다.

합산규제는 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 뒤 일몰됐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KT (20.67%)와 KT 스카이라이프 (10.19%)의 시장 점유율은 총 30.86%다. KT 는 케이블TV인 딜라이브 인수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가 주요 변수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KT 청문회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됐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에 동행함에 따라 청문회에 불참하게 됨에 따라 한국당이 청문회 일정을 연기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한 논의다. 다만 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에서는 유 장관은 청문회 개최에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