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일하 동작구청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박일하 동작구청장

국민의힘 서울시 동작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박일하 현 동작구청장이 컷오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냈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박 구청장이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의 컷오프 결정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됐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문제가 됐는데, 회의장에 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의견을 밝힌 공천관리위원들이 '출석 위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 구청장은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을 컷오프 한 데 반발해 지난달 27일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