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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윤리자문위 활동연장 반려…"26일까지 다시 달라"

최종수정 2019.04.16 16:28 기사입력 2019.04.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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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이전 망언 징계결론 못 낼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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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5·18 망언 의원, 손혜원·서영교 의원 등의 징계를 결정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의 활동기간 연장 요청을 반려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징계의견을 참고해 최종 징계결정을 내리는데 절차가 밀리면서 징계 결정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명재 윤리특위원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한국당 김승희·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와 만나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지난 5일 자문위원장 명의로 활동기간 한 달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날 자문위 의결상황을 봤더니 8명 중 4명만 참석, 4명 찬성으로 특위에 요청을 해온 것"이라며 "윤리특위 규칙에 보면 자문위도 의사결정은 과반출석, 과반 찬성으로 이뤄져야 한다. 규칙상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무효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다시 정상적으로 자문위를 개최해 과반출석, 과반찬성으로 의견을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26일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했다. 5·18 관련 징계가 있는데 적어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이전에 징계절차가 진행되길 바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문위는 한국당 추천 위원들이 사퇴를 표명하며 공전하고 있다. 이에 박 위원장은 "만일 그때도 자문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간사 협의를 거쳐서 각당 대표들에게 새로운 자문위 위촉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는 26일까지 활동기간 연장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문위를 아예 새로 구성하겠다는 얘기다.

이 경우 다음달 18일 이전 징계는 사실상 물건너간다. 박 위원장도 "절차상 (5월18일 전) 징계가 수월하진 않을 것"이라며 "사실 9일까지 제대로 의견을 보내줬다면 5·18 전 징계가 가능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이 사퇴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선 "내가 알기로 자문위원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새로 위촉된 위원장의 회의진행, 경력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사퇴수리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러면서 "각 당에서 자문심사위원을 위촉할 때 당을 대변할 사람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심사해줄 사람을 위촉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각 당이 그걸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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