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 없다"… '입체도시' 마스터플랜 세우는 서울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입체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도로 위, 고가 밑, 땅 밑 등 지상과 지하 모든 도시공간을 복합적으로 연계ㆍ활용하겠다는 것으로 가용지가 고갈된 서울에서 도시계획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게 목적이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철도, 하천, 고가하부, 지하보도 등 도심 내 숨겨진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울 입체복합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다. 현재 서울시는 일부 지하공간에서 환경개선이나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모두 개별로 진행돼 연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대규모 지하공간 개발의 경우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업간 정합성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도심 내 모든 공간에 대한 활용ㆍ연계안을 살피기로 했다. 서부간선도로와 국회도로 등 도로공간 입체 개발지, 동부간선도로와 탄천동로 등 하천부지 개발 및 도로지하화 구역, 반포덮개 공원 등 한강 및 주요 하천변 정비사업 연계지, 영동대로 지하공간과 같은 광역환승거점 등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곳이 대상이다. 도로ㆍ철도ㆍ하천이나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와 같은 광역환승거점은 도시차원의 대규모 공간인 만큼 단일사업이 아닌 서울시 전체 도시공간구조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에 넣어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사업 유형별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연계성 확보를 위한 추진전략과 상생 가능한 기본 원칙도 세우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는 임대주택이나 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최종적으로는 서울 전역의 기반시설이나 개발사업이 모두 연결된 네트워크 시스템까지 갖출 방침이다.

서울 입체복합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에 맞춰 최근에는 '도심 내 주택공급 혁신방안 연구'를 위한 작업에도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한 공급 확대가 아닌 다양한 방식을 통해 주택공급의 새로운 유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세부적으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공급확대 ▲주거지역 주택공급 활성화 ▲저이용 기반시설 유휴공간(도로ㆍ철도ㆍ유수지 등) 또는 공공청사 복합화 ▲지구단위개발을 통한 복합건축물 신축 및 공공임대 확보 ▲기존건축물 리모델링 ▲업무ㆍ숙박시설의 주거 전환방식 등이 꼽힌다. 이를 바탕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서울시가 이처럼 입체도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개발할 지상 공간이 없다는 절박함에 있다. 지난해 말 '주택공급 혁신방안'을 통해 도로 위나 주차장에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입체도시안을 장기적인 주택 공급안으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부간선도로 상부 개발과 같은 새 유형은 건물 완공 후 안전관리 관련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소음, 교통체증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 사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 주택 공급량 자체도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재건축ㆍ재개발 등 기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 등 주거밀집지의 경우 이제는 개발할 땅이 많지 않은 상황으로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을 위해 새 주택공급 유형을 찾아야 한다"며 "다만 매년 발생하는 도심 수요를 감안해 이를 받쳐줄 수 있는 기존 공급안과의 균형있는 운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활한 정비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량을 확보한 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부담금으로 입체개발 등 새 유형의 공급 방식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