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수준 넘어섰다” 日, 中에 책무 강조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일본이 "개발도상국 수준을 넘어서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존재"라고 중국을 평가하며 경제대국에 걸맞는 '책임'을 강조했다. 자국을 개발도상국으로 규정해 온 중국에 지식재산권 보호 등 공정무역·투자 환경 정비에 나설 것을 노골적으로 촉구한 셈이다.

15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양국은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제5차 고위급 경제대화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2위로, 개발도상국의 수준을 넘어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존재"라며 "다자 과제와 협력에 더 큰 공헌을 해 나갈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최근 미국 행정부의 통상압박을 의식한 듯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지하고 개방형 세계 경제를 구축하려는 결심"을 일본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뜻을 표했다.

약 1년만에 열린 이번 고위급 경제대화에서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중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 2001년 이후 쇠고기 수입금지조치 해제 등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일본산 쇠고기 대(對)중 수출을 위한 동물위생검역 협정 체결과 관련한 내용에 실질적 합의를 이뤘다. 아사히신문은 "쇠고기 수출 길이 열릴 것"이라며 "2001년 멈춰선 중국 수출 해금을 향한 첫 걸음"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출 해금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반면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거센 5G와 관련, 특정기업을 배제하지 말 것을 일본측에 요청했다. 중국측은 일본이 사실상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려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일본측은 "특정기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5G와 관련한 미·중 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들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밖에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ㆍ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하에서 제3국 시장협력 추진,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의제 의견 조율 등을 요청하고, 지난달 개정한 외국인투자법과 관련해 설명했다. 양국은 오는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 정상회담 의제 등에서도 논의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