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다시…낙태죄 위헌 여부 오늘 결론

2012년과 달리 위헌결정 가능성 높아

20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낙태법 유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3.2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11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낙태죄 위헌 촉구 1인 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3.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11일 최종 결론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료인이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270조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 조항의 위헌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269조에 대한 심사가 전제돼야 한다며 두 조항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23일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새로 구성된 헌법재판관들의 낙태죄 관련 인식이 전향적인 것으로 알려져 위헌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이 나온다. 위헌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도 낙태죄 조항은 일부 변경된다. 이는 위헌이라고 판단은 하지만 현행 법을 유지한 채 시한을 정해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형태의 주문이다.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고 '낙태 처벌 대상에 12주까지의 태아를 포함해 해석하면 위헌'이라는 식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면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된다. 다만 헌법불합치나 한정위헌 결정은 단순 위헌결정과 달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어 낙태죄 형사재판과 관련해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