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상회담서 北 설득 확신 심어야"

美 한반도 전문가 제재완화 여부 놓고 찬반 논란
"미 동맹 확인시켜야" "중재자 아닌 동맹 역할"
"제제완화만이 비핵화의 현실적 방안"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 동맹을 확인하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남북 경협이 북한 비핵화 협상의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문 대통령이 모든 핵 시설 목록 공개, 사찰 권한, 추가 핵 물질 생산 금지와 같은 최소한의 제재 완화 조건을 설득해주길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청와대의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협상)'이란 표현은 기준을 낮추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미국이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의 굳건한 모습을 북한에 보여줄 시점"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동맹이 아닌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혼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북한 문제 전문가 포럼인 미북한위원회(NCNK)의 대니얼 워츠 국장은 9일 미 워싱턴DC에 소재한 한미경제연구소의 토론회에 참석해 "점진적인 대북 제재 완화만이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며 이것이 미국의 일방적인 양보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워츠 국장은 "만약 제재 완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북한에 협상할 여지가 없다는 신호를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변 핵 시설의 폐기와 검증, 미사일 동결 등을 대가로 북한 내 석유류 반입을 제한한 유엔(UN) 대북 제재의 잠정 보류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안했다. 다만 제재 완화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