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영원한 무역전쟁' 조짐…제 발등 찍나?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발 무역 전쟁이 전세계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면서 비판 여론도 고조되고 있다.

미 CNBC는 9일(현지시간) "미국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영원한 무역 전쟁에 갇힐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끊임없는 전방위적 무역 긴장 고조 행보를 비판했다.

CNBC는 "많은 시장 관계자들이 무역 전쟁과 관세 부과 등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여기고 있다. 미ㆍ중 무역협상이 타결되면 시장과 경제에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본다"면서 "그러나 좀 더 오래 더 장기화된 무역전쟁, 즉 트럼프 행정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영원한 무역 전쟁에 빠질 수 있다는 징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NBC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ㆍ캐나다 무역협정(USMCA) 타결 후 제기된 철강 관세 문제,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합의를 어길 경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스냅백(snap back)’ 조항, 유럽연합(EU)과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 관련 110억달러(약 12조5000억원) 보복 관세 부과 절차 개시 등을 사례로 들었다. 다음 단계로는 유럽산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이단 해리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BoAML) 이코노미스트는 "중국과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다른 이슈와 다른 무역 파트너들과의 무역전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재임 기간 동안 무역 전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을 '관세맨(tariff man)’으로 부른 적도 있다.

문제는 무역 전쟁이 관세 부과로 인해 경제적으로 일시적인 무역 적자 해소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구조적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CNBC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 관세는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미 제조업 부활이 장기적 목표라면 주소를 잘못 찾았다는 것이다. CNBC는 "일시적인 관세는 효과가 없다"면서 "값싼 외국 상품으로부터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하려면 상당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다. 자본은 미국 제품의 경쟁력이 영구적이라고 믿는 경우에만 해당 산업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발 무역 전쟁이 유럽이나 자동차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위협 요소"라고 지적했다.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CNBC에 "우리는 무역 긴장 고조를 중요한 리스크로 보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개선이 있었고 가까운 미래에 협상 타결이 예상되지만, 우리는 자동차 등 다른 분야에서의 무역 긴장 고조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 행정부는 전날 발표된 EU와의 무역 갈등과 관련해 "새로운 갈등이 아니다"라며 의미를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행정부 무역 담당 당국자는 이날 "이번 분쟁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14년 동안 소송중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무역 분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미국 뉴욕증시는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전일 대비 0.72% 하락하는 등 새로운 무역 갈등 발생에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WSJ는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이날 미국 주식의 하락의 부분적인 원인은 무역 불안 때문이라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