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평양 대동강 수질개선 자문단 출범…'과속' 논란(종합)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지난해 9월 평양 옥류관에서 열린 남북 정상 및 수행원 오찬에 앞서 대동강변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가 10일 '서울ㆍ평양 대동강 협력사업 자문단'을 공식 출범하면서 대북사업 과속 논란에 빠졌다.

북ㆍ미 관계가 여전히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그동안 추진해온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문단을 꾸리며 찬반 여론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자문단 출범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ㆍ미 관계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열기 하루 전날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시청사에서 박원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동강 협력사업 자문단 위촉식을 갖는다. 자문단은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이승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고경빈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최익훈 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 문영일 서울시립대 교수 등 외부 위원 8명과 황방열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 등 내부 위원 4명으로 총 12명 규모다.

서울시는 "수질ㆍ환경 전문가 등이 대동강 수질개선 사업과 관련해 추진 기반 마련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사업 발굴과 사업계획 수립이 역할이라고도 했다. 다만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합해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밑그림 작업을 수행한다며, 유엔(UN)의 핵심 의제인 '깨끗한 물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대동강 수질 개선은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개최와 함께 서울시의 최대 대북 관련 사업으로 꼽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박 시장에게 대동강 수질개선 사업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도 이를 통해 남북협력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해왔다. 서울시가 한강 수질개선사업 등의 경험이 있어 대동강 수질개선 사업에서 일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시와 비영리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평양과의 도시협력구상 실행 협약서에 서명했다. 또 서울시는 지난해 남북교류협력추진단을 신설하고, 400억원 규모의 협력기금도 조성했다.

하지만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지방자치단체를 교류협력의 주체로 규정하지 않는다. 참여를 허용하는 수준이다. 일각에선 북측의 대동강 수질개선 사업의 목적이 수질개선에 필요한 기계류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북측이 대동강 수질개선보다 하천변 시설정비를 위한 물자 지원을 원하는 것이란 해석이 강하다. 정화용 기계류나 파이프, 펌프 등은 현재 대북수출금지품목에 해당한다. 일부에선 대북 사업 창구를 정부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여당 출신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제 정세를 살펴보며 속도 조절에도 나서는 모양새다. 박 시장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만큼 서울시도 이에 발맞춰 사업이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추진단 관계자는"당장 북측과 접촉해 무엇을 한다기보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초기 단계에서 내부 논의에 들어간 것"이라며 "시민의 공감과 정서를 감안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