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에 10.5조 교부…"SOC·일자리 사업 적극 추진 기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5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10조5000억원을 지자체에 교부했다.

이를 재원으로 한 지자체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일자리 사업 등에 속도감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지방교부세 정산금 5조2000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5조3000억원에 대한 지자체별 배분계획을 확정·교부했다고 밝혔다.

교부세(금) 정산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7000억원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절차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5조1548억원)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의 초과 징수액(927억원)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20.27%(5조4308억원) 중 교육세 결손분(1491억원)을 제외한 5조2817억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지자체에 교부된다.

정부가 결산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을 전액 교부함에 따라, 각 지자체는 동 재원을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에 조기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는 신속한 지자체별 추경 편성을 통해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