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1차관 "규제 샌드박스 세계적 수준…가시적 성과창출 매진"

이호승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선허용-후규제' 형식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세계적 수준으로 마련한 만큼 이제는 가시적 성과창출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산업융합, ICT, 금융 등 산업별 샌드박스와 지역단위 샌드박스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가 4월부터 모두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추진상황 점검 ▲청년정책 점검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 규제 샌드박스 개별 4법 중 마지막으로 지역특구법이 오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융합·ICT융합법은 1월17일부터, 금융혁신법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차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 주도로 기업·연구기관·공공기관 등 지역역량을 집중해 지역발전전략을 만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뿐만 아니라 메뉴판식 규제특례, 재정·세제지원 등이 패키지로 포함돼 관계부처·지자체 등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재점검하고, 쟁점사항을 관계부처·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특구 지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생산·투자·소비 등 2월 산업지표들이 전월 대비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설 연휴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1~2월 산업활동의 평균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어려운 모습이고 수출도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당초 예상보다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차관은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하는 한편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개선 등을 위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청년정책과 관련해 "이른바 '7포세대'라고 지칭되는 청년층에서의 비관론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청년층 희망 복원을 위해 정책성과를 점검·개선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청년들과 직접 소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 중인 '톡톡 희망사다리'를 통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발굴에 각 부처가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