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나는 감사원장 ‘독립성’ 강조…'코드감사' 논란 의식했나

황찬현 감사원장 1일 퇴임식…후임자 없어 당분간 대행체제
“감사원 독립성에 중대한 영향 미칠 변화·도전 직면할 수도”

황찬현 감사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황찬현 감사원장은 1일 “향후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는 소속 및 기능 재편 논의에 따라 감사원의 독립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4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감사원장이 독립성을 강조하며 쓴소리를 한 것은 문재인정부 들어 불거지고 있는 ‘코드 감사’ 논란과 위상 축소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황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직원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하겠다며 수차례 감사원의 독립성을 언급했다. 특히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옮기고 국회 소속 회계검사기관의 직무상 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 되면 감사원은 직무감사 기능만 남게 돼 역할이 크게 축소된다.

황 원장은 “앞으로도 감사원을 둘러싼 내·외부의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신뢰의 근간인 감사원의 독립성은 법과 제도가 아무리 훌륭히 갖춰져 있다 해도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감사원의 주인인 여러분이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갖고 치열하게 지켜 나가야 할 감사원의 최고 가치”라고 강조했다.

황 원장은 아울러 “이런 때일수록 감사원이 정치적 논란에 상관없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공직사회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묵묵히, 그리고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부당한 간섭이나 시류에 흔들림 없이 감사를 수행해 나갈 때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전 직원들의 단합을 당부했다.

감사원은 그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드 감사’ 논란을 자초해 왔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5월 문 대통령 취임 직후 절차적 논란을 감수하고 4대강 사업의 네 번째 감사에 착수했고 서울대학교병원, 한국방송공사(KBS) 감사 등의 내용과 발표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지난 7월에는 왕정홍 감사위원(차관급)을 사무총장으로 무리하게 옮기고 문 대통령과 가까운 김진국 변호사를 감사위원에 앉히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황 원장 또한 감사원의 독립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 황 원장이 재직하던 지난 4년 동안에도 ‘코드 감사’, ‘뒷북 감사’, ‘눈치보기 감사’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황 원장이 이날 퇴임함에 따라 감사원은 당분간 수석감사위원이 감사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청와대는 후임 감사원장 지명을 위해 전·현직 법관 등을 대상으로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