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김현아 "홍수재해관리시스템, 163개 지자체 중 7곳만 도입"

김현아 의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도입한 '홍수재해관리시스템'을 163개 지자체 중 7군데만 도입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홍수재해관리시스템 도입 이후 8년간 시스템을 구축한 지자체는 0.4%에 불과했다.

홍수 재해관리시스템은 상·하류 하천홍수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리시설물을 원격제어 조작함으로써 홍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지난 2010년 도입이 시작됐다.

시스템 도입에는 평균 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소공의 기술교육 이후 지자체 담당자가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재난예산 차원에서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가 모두 나서야 할 사안"이라며 "'사후약방문'식으로 사고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복구비용은 비용대로 들일 것이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사고 자체를 줄이는 재해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국내 자연재해 인명피해는 162명, 피해액은 6조3000억원에 달한다. 복구사업에 7조9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수공은 "현재 다수의 지자체가 도입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입실적이 부진했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국가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