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보충역 소집 대기자 폭증… 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현역병 입영 적체현상을 해소하려고 현역처분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한 결과, 보충역 소집 대기자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현역병 입영적체 현상 해소 대책을 추진하면서 보충역 잉여인력(대기자)이 급증했다"면서 "사회복무요원(보충역) 잉여인력 해소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충역 대기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4만명에서 올해는 5만명, 내년에는 5만8000명으로 늘고 2019년에는 6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보충역 대기자가 늘면서 장기간 소집대기 현상이 발생해 보충역 소집 대상자들의 민원과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자원 수급 상황을 고려해 병역처분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보충역으로 배정받는 고등학교 중퇴 및 중학교 졸업자 중 징병검사 1∼3급 대상자를 현역으로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고교 중퇴 이하자 중 1∼3급 판정을 받은 인원은 2015년 4885명, 2016년 3670명, 올해 8월 현재 1499명 등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병무청은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사회적 관심 계층 병적 별도 관리 등 병역 면탈 예방과 정밀한 병역판정검사 및 의무 부과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