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전현희 "통일 대박론에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 졸속 용역"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박근혜 정부의 정치 의제였던 통일 대박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을 실측도 없는 부실용역으로 천문학적 통일비용을 산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160조원의 천문학적 통일비용을 4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작 1년 반 만에 밀실에 숨어 졸속으로 산출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은 서울~평양을 38분에 주파하는 KTX 등 북한 내 22개 철도 노선을 신설·개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지형에 대한 실측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선로의 경사도 등이 표시된 자료조차 구하지 못해 평면도를 보고 노선을 설계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제라도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60조나 되는 사업을 4억8000만원 용역비로 산출했다는 것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충실하게 남북교류 협력시대에 맞는 철도망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