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윤관석 "일반철도 운영손실 1조원…3개 노선만 흑자"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23개 일반철도 노선 중 흑자를 내는 노선은 3개에 그치는 등 일반철도 운영손실이 1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의 철도사업 총괄 수익은 2015년 3조9830억원에서 2016년 4조1398억원으로 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용은 4조43억원에서 4조1141억원으로 2.7% 늘었다. 손익을 따져보면 2015년 213억원 적자에서 2016년 257억원 흑자로 전환, 경영실적이 향상됐다.

그러나 철도사업별로 들여다보면 고속철도과 일반철도의 상황이 달랐다. 고속철도 수익은 6500억원에서 6708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일반철도(일반·광역·화물)는 2015년 6712억원 적자, 2016년 6452억원 적자를 냈다.

일반철도 노선별로 보면 23개 노선 중 흑자 노선은 광역전철이 주를 이루는 경인선(277억원), 경원선(125억원), 분당선(300억원) 등 3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20개 노선은 사실상 벽지노선이다. 일반철도 적자 금액은 6452억원이나 PSO(철도 공익서비스) 보상액 3475억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적자는 9927억원에 달한다고 윤관석 의원은 설명했다. 또 PSO 보상액 가운데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은 2111억원에 불과, 일반철도 1조원 손실에 대한 정부 보조는 20%정도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부선 일반열차 노선이 가장 많은 적자를 냈다. 경부선 일반열차 노선은 2001~2003년 연평균 1874억원의 흑자를 보던 알짜노선이었으나 KTX 개통 이후 지난해 135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화물철도 적자액 974억원까지 더할 경우 경부선 적자폭은 2230억원으로 늘어난다. 연평균 115억원의 손실을 보던 호남선도 KTX 개통의 영향으로 지난해 453억원의 적자를 기록, 적자 규모가 4배정도 커졌다.

윤 의원은 "현재 코레일은 일반철도 운영으로 인한 적자를 고속철도 흑자로 교차보전하고 있다"면서 "일반철도 운영에 대한 적자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코레일의 운영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상 모호한 PSO 보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7개 벽지노선에 불과한 대상 노선을 확대해 일반철도까지 포함하는 등 PSO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금 확대, 코레일 수익 확대를 위한 SR 통합 등 직·간접적인 경제적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