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무시" 강력 반발…정기국회 새 뇌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개월째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조만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국회에서 부결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헌법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 헌재의 9인 체제를 완성하는 동시에 '국회 무시'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전날 헌재소장이 아닌 일반 재판관 후보자만 지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재는 지난달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수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부결된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이유가 입법 미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재소장의 임기가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인지, 취임일부터 6년인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국회가 이를 먼저 해결해달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논란이 있는 와중에 또 헌재소장을 지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며 정기국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청와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반헌법적 잣대이고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명백한 국회 무시, 국민 우롱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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