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기개발 자금, 아직도 中은행이 제공한다?

美하원 외교위원장, 인터뷰서 중국 은행에 대한 미국 독자제재 주장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사진 = 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대형 국영 은행에 대한 제재에서 '북핵'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미국 고위 관료의 주장이 제기됐다.

20일(현지시간)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멈추게 할 기회가 있지만 이는 미국이 중국의 시선을 끌 때 뿐”이라며 초상은행과 농업은행 등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주요은행에 대한 미 정부의 독자 제재 시행을 촉구했다.

이어 “중국 초상은행과 농업은행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북한 무기개발 프로그램 증강에 필요한 현금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보내주고 있다”며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으로 가는 현금을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의 무기개발자금이 중국 은행을 통해 본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 단둥은행을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기업에 수백만 달러의 거래를 지원하는 ‘자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 미 금융체계로부터 단절시킬 것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 12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대북제재 청문회에서도 로이스 위원장은 “중국 주요 은행의 대북 거래가 북한 핵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연관된 만큼 미국은 중국 은행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국 초상은행이나 더 큰 국영은행인 농업은행 등 북한과 거래가 확인된 중국 주요 은행을 반드시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들 은행이) 제재대상에 올라 미국과 거래하지 못하게 되면 몇 년 내 파산할 것”이라고 했다.

미 의회 또한 초상은행·농업은행을 비롯한 중국의 12개 은행의 대북 제재 규정 위반여부를 조사할 것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