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면세점 특허 '깜깜이 심사' 근절방안 이달 발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남대문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여성근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세점 특허심사 개선방안을 이달 중 선보이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면세점 업계의 '깜깜이 심사' 의혹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김영문 관세청장,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 등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을 방문, 롯데·신라·신세계·SM 면세점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감사원의 면세점 감사결과 발표 이후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키로 했다"며 "이달 중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정부 시절 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점수조작이 이뤄졌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로 4곳의 면세점이 추가 선정되는 등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총리는 "최근 실무진으로부터 특허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으나, '깜깜이 심사'·'밀실행정' 등의 국민적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는 부족해 좀 더 획기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며 제도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태스크포스(TF) 팀장도 기재부 담당 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TF를 중심으로 '환골탈태' 수준의 면세점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올해 12월 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 코엑스점의 재심사 일정을 감안해 이달 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번 재심사에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채찍과 함께 면세점 업계에 '당근'도 제시했다.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 업계의 건의사항도 듣기로 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면세점 업계의 특허수수료 인상 유예 건의와 관련해 "시행 자체를 유예할 수는 없으나, 수수료 납부는 최장 1년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연말인 신규 면세점 개장시한 연장 건의에 대해서도 "관세청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해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업계를 달랬다. 신규특허를 받은 사업자는 특허 사전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해야만 하지만, 최근 사드 보복으로 인해 신규 면세점들이 개장을 미루고 있다.

김 부총리는 "면세점 업계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세계 1등을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 면세점 산업이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