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가 망한다'는 빚 보증, 지자체에서도 사라진다

행정안전부, 연대보증 폐지 위해 789건 자치법규 개정 나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재난 구호 대상자, 저소득층ㆍ영세주민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기금을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대출ㆍ융자시 연대보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해 과도한 부담을 주는 789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해 연대보증 대신 대체수단을 도입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또 채무액수, 상환기일, 이자율, 지연배상금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보증인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재정보증서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 보완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연대보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못 갚을 경우 대신 갚을 사람을 정해두는 제도다. 그러나 빚 보증을 잘 못 서 전 재산을 잃는 피해자가 속출하는 등 폐해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폐지에 나서고 있다. 2010년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 등에서 연대보증 조항을 없앴다. 금융위원회가 2012년 은행권, 2013년 제2금융권에서 제3자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중소기업단체초청간담회에서 "개인신용 파산을 만들고 창업과 재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연대보증"이라며 폐해를 지적했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180개 자치법규에서 융자ㆍ대출을 시행할 때 의무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생활안정기금을 신청할 때, 천재지변이 발생해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융자를 받을 수가 없다. 행안부는 이들 180개 법류를 개정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보증보험증서, 물적담보 등 대체 수단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대체수단을 도입하고 있는 179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대체수단을 도입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대보증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재정보증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약관에 준해 보증 채무의 내용과 부담 범위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최고의 항변권', '분별의 이익'이 없는 등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야 할 사항도 잘 설명하도록 정비한다.

이밖에 연체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채권추심 절차를 밟지 않고 채무자ㆍ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지방세법에 따라 압류ㆍ매각ㆍ청산하도록 규정한 자치법규 40건, 소송에 패소한 공무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성권 행사를 규정한 109건도 삭제할 계획이다. 우수 지방공무원 확보를 위해 재학생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서 2인 이상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조항도 개정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연대보증의 폐해에 대해선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한다"며 "급격하게 전면 폐지하면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우선 대체 수단을 확대한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