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잇단 파격 인사
대법원장에 대법관 경험없는 지법원장 첫 발탁
민노총 출신 첫 노사정위원장 위촉
감사원 출신 첫 금감원장 내정
야당에서는 “코드, 편중인사” 비판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이민찬 기자]현직 지법원장 첫 대법원장 발탁, 민노총 출신 첫 노사정위원장 위촉, 감사원 출신 첫 금감원장 내정.
최근 법조계와 재계, 금융계를 술렁이게 만든 청와대발(發) 인사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거나 아직 내정단계여서 변동 가능성도 있지만 공통점은 그 동안 전례가 없었던 파격인사라는 점이다. 파격인사에 드러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코드는 서열과 직급파괴, 관행파괴, 직역파괴라고 할 수 있다.
역대 대법원장 13명 중 대법관(대법원 판사 포함) 경험 없이 대법원장에 임명된 것은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법무부 장관 출신인 3, 4대 조진만 대법원장이 유일하다.
문 대통령은 당초 현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 후보자로 노무현 정부 때 대법관에 임명된 박시환, 전수안 전 대법관을 검토했지만 두 명 모두 고사하자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후보자를 전격 발탁했다.
김 후보자 발탁에는 사법시험 기수와 서열, 직급을 중시하는 ‘그들만의 인사 관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야기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법원 내부의 인사 관행을 대통령이 존중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는 문 대통령이 단행한 검찰 인사 중 가장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윤석열(사법시험 33회) 서울중앙지검장 발탁과도 닮은 점이 많다. 대전고검 검사였던 윤 지검장도 차장검사를 거치지 않고 검찰조직의 ‘넘버2’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직행했다. 문 대통령은 부장검사급인 윤 지검장을 발탁하기 위해 고검장급이었던 서울중앙지검장을 지검장급으로 한 단계 낮췄다.
전임 이영렬(사시 28회) 지검장보다 사시 기수가 5회 후배인 윤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될 당시 서울중앙지검 1,2,3차장 중 2명은 사시 선배였고 한 명은 동기였다.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기수 파괴 인사’라는 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장관급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에 위촉한 것도 전례가 없는 파격인사이다. 문 위원장을 포함해 지금까지 12명의 노사정 위원장 중 민주노총 출신은 처음이다. 참여정부 때 노동계 인사가 노사정 위원장에 위촉됐지만 민주노총 출신은 아니었다. 6대 김금수 위원장(2003년 3월~2006년 6월)은 한국노총 정책연구실장 출신이며, 7대 조성준 위원장(2006년 6월~2007년 8월)은 한국노총 홍보실장과 중앙집행위원을 지냈다.
민주노총은 노(勞)측의 대표 격이어서 민주노총 출신은 노사정위원장에 위촉되지 않는 게 관행이었지만 문 대통령은 그 같은 관행을 깨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선수를 심판으로 내세웠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금융감독원장에는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무총장이 금감원장에 임명되면 사상 첫 비 경제관료 출신 금감원장이 된다. 김 전 사무총장은 감사원에서만 30여년 근무해 금융경력이 전무하다.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그 점을 높이 샀다는 후문이다. 금융계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금융계와 이해관계가 없는 인물이 적임자라는 것이다. 금융계에서는 금융관료들끼리 담장을 쳐 놓고 나눠먹기를 하는 직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인사로 해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 대통령의 파격 인사에 대해 코드인사, 편중인사라는 이유로 비판적인 입장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과 같은 코드의 대법원장이 나와 과연 사법부 중립을 대표하는 분이 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 위원장 위촉에 대해 "노사정협의체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코드인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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