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세금주도성장 종착역, 재정적자로 몰락한 남유럽 경제"

"공공일자리 창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성장 모멘텀 찾아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단연컨대 세금주도성장의 종착역은 과도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로 몰락한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경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복지와 분배만 있고, 성장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높이는 선순환 경제 대신 소득을 높여주고 수요를 창출해 시장을 살리겠다는 역순환 경제에 대해 답답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는 경제성장의 위기"라며 "밀물이 모든 배를 띄우는 것 처럼, 지금은 성장의 모멘텀을 창출하는 등 국가가 (경제) 성장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아울러 "김대중 정부 시절 정부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정보·기술(IT) 혁명을 추진했던 그 지혜가 필요하지만, 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혈세와 민간부문의 자본을 공무원 증원 등에 투입하려 한다"며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경제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초(超) 대기업·고소득층 대상 증세안에 대해 "말장난으로, 어물쩍 증세를 추진하려고 해선 안 된다"며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낭비되는 지출을 줄이는 재정 구조개혁을 단행해 정부가 유능한 재정운영자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