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죽이기 그만"…한유총, 정부 세미나 무산 시도

한유총, 국공립 유치원 확대 계획 '결사 반대'
유아교육발전계획 수립 세미나 세미나 장소 입구 봉쇄 및 내부 점거 중

25일 12시30분경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리는 유아교육발전계획 수립 세미나를 무산시키기 위해 세미나 장소 및 복도를 막아서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사립유치원단체들이 국공립유치원 확충 정책에 반대하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유아교육 관련 세미나 무산을 시도하고 있다.

25일 오후 12시 30분 경부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은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이날 오후 3시에 시작하는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제4차 세미나를 무산시키기 위해 점거하고 있다. 이미 한유총 회원들이 세미나 장소에 가득 들어서 기존 세미나 참석 인원이 들어서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 세미나는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가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진행하는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과 주요 과제' 연구 중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이다. 연구 결과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수립·추진하는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초안이 된다.

주요 연구과제는 지난해 기준 24%였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0년까지 40%로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연구진은 공립단설유치원 증설 및 공립병설유치원 학급 확대, 운영난을 겪는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단설유치원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유총은 이 같은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극렬히 반대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된 제1차 유아교육선진화계획에 의해 공립유치원은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잇지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지원금은 전혀 증액되지 않고 오히려 교재·교구비가 삭감됐음에도 이번 계획 역시 재정 지원이 담기지 않았다"라며 "학부모 재정지원의 평등은 전혀 담기지 않고, 출산율 저하로 취원율이 감소하는 데도 공립유치원을 늘리겠다는 것은 '사립유치원 죽이기'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25일 오후 12시 30분경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이날 오후 3시 유아교육발전계획 수립 세미나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학교보건진흥원 강당에 가득 들어서 있다.

세미나 진행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이희석 한유총 부사장은 ""한국 유아교육의 76%를 담당하는 사립유치원 측을 제외한 자리에서 기획된 현장세미나를 즉각 중단하고, 제2차 유아교육발전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밝혔다.

실제 한유총은 지난 21일 대전에서 열린 제 3차 세미나도 무산시킨 바 있다. 당시 한유총 회원들이 세미나 시작 직후 단상을 점거, 준비한 마이크와 앰프로 고성을 이어가자 연구책임자인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세미나 시작 10분 만에 종료시켰다.

한유총 측은 유아교육발전계획 수립의 전면 재검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휴업 등 강력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