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찬우 기재차관보 "정부가 추산하는 잠재성장률은 3% 내외"

▲이찬우 차관보. [사진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는 아직 잠재성장률을 3% 내외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2016~2020년 잠재성장률로 제시한 2.8~2.9%보다 높은 수준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수준으로,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 없이도 3%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21일 진행된 사전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발표하지는 않지만, 아직 3% 내외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재정의 분배개선율(2015년 13.5%)을 5년 내 20%대로 높이겠다는 계획이 결국 부자증세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세제보다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다"고 밝혔다.

재정의 분배개선율은 재정이 소득재분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영국의 경우 국가예산을 발표할 때마다 각각의 제도가 얼마나 분배를 개선시킬 수 있는지도 함께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법인세 수준과 인상여력을 묻는 질문에는 "민감한 문제"라면서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아래는 이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공정경제 관련 ) 폐쇄적인 거버넌스 구조는 대기업 관련 지배구조를 의미하나
▲폐쇄적 가버넌스는 딱히 기업 제도의 그런(대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네트워크형 지원을 표방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다. 정책의 대상이라던지 각종 지원이 모두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그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은 탈락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 하나의 측면은 규제다. 진입규제가 있고 영업규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영업규제만 문제를 삼지만 진입규제도 문제가 많다.

공정경제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 첫 번째는 대기업이 수직적 구조에서 이익독점하는 것을 공정경제와 갑을관계 해소의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독립된 대기업도 정부지원에서 소외되며 커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그런 기업들간에 수평적 네트워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글로벌 경쟁력 부분에서 그 기업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으로 소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폐쇄적 가버넌스 문제는 그렇게 연결된다고 이해해 달라.


-한국형 고용안정유연모델이라고 하는데, 고용안정은 보이는데 유연모델은 안 보인다.
▲노사 대타협을 전제로 한 얘기다. 지금까지 구조개혁이 되지 못한 건 사회안전망, 실업안전망이 충분하지 못해서 실직에 대한 두려움, 구조적문제, 저항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과거에는 잘 아시다시피 안정유연모델이 아닌 유연안정모델이라고 했다. 근로자가 실업자로 전락하는 게 아니라 전직이나 재취업을 하도록, 그게 아니라면 공적연금 등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 근로자의 노사관계가 자발적인 일터혁신, 사실상 포용적인 관계에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올해 예상한 성장률 3%에 추경효과는 얼마나 반영됐나.
▲추경 발표할 때 추경효과 0.2%포인트라고 말씀드렸다. 추경 통과가 지연되면 효과는 약화될 수 있는데 현재로선 0.2%포인트다.

-5년간 지출증가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한다고 하셨다. 예전에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간 7%라고 하셨는데, 경상성장률이 4.5%면 괴리가 큰 것 아닌가.
▲전반적으로 재정전략회의 논의하고 있지만, 평균적 개념이다. 정부는 경상성장률을 향후 5년간 4.5~5%사이로 전망하고 있다. 그 부분에 있어 재정지출증가율을 필요에 따라 그것보다 좀 더 높게 관리하겠다는 거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대타협과 안전유연모델 등 필요한 게 있다면 선제적으로 재정 늘려서라도 투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면 된다. 내년 예산은 내부적으로 예산편성 중이며 재정전략회의에서 검토 중이다.

-노후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한다고 하셨는데, 공공청사는 도심에 있으면서 지자체 소유인데 어떻게 개발한다는 것인지.
▲지자체 소유보다는 소위 말하는 중앙부처가 관리권 갖고 있는 노후청사를 뜻한다. 우체국, 경찰서, 파출소 등이 대표적이다. 30년 이상 된 곳들을 조사하고 있다. 재개발하면서 스페이스(공간)를 마련하고 그 위에 청년이 원하는 임대주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8월2일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나올 것이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용증대세제는 고용창출투자증대세제인데 투자라는 개념을 뺀 것이다. 개편을 해서 고용이 이뤄지는 경우 페이버(혜택)를 주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지원세제는 현재도 정규직 전환하면 세액공제제도가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임금인상으로 인한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공제를 해주는 것인데, 가계소득 환류세제 중 한 부분이다. 그걸 빼와서 공제를 대폭 상향한다는 거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3%로 했는데, 한은은 2.8%, 민간연구기관은 2%대로 본다. 3%대는 정부의 목표나 희망이 섞인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보는 잠재성장률은 3%대 유지하고 있는건가.
▲정부는 공식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내지 않는다. 논란이 있지만 아직 잠재성장률 수준은 3% 내외로 보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모델 등 통해 3% 성장은 무난히 가능하지 않느냐 보고 있다.

-OECD 최저 수준인 재정의 분배개선율을 올린다는 것은 결국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에 쓰겠다는, 부자증세로 봐도 되는가? 세전세후 지니계수가 개선되려면 직접세 더 걷어서 한다는 큰 틀로 해석해도 되나?
▲사후분배 개선률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 사례가 있다. 영국은 예산을 낼 때 각종 제도의 분배개선율을 발표한다. 예산편성 집행시 유의한다. 우리는 2015년 기준 13.5%인데, 5년내 20%대로 진입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세제부분은 전반적으로 국정과제 밝힌대로 추진하는 것이지 그 이상, 부자증세 이런 부분까지 상정하고 계산하고 방향을 제시했다고는 이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

-국정과제가 나오고 나서, 증세 얘기도 공식적으로 나왔다. 청와대에서도 당과 협의한다고 공식화했고 이미 공론화됐다. 이미 증세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 바뀐게 없다고 하면…
▲증세 개념 정리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정과제에 소위 말해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한다는 것은 있다. 그런 큰 틀을 특별위에서 논의한다고 돼 있다. 어제(20일)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제담당자는 아니지만, 기재부는 그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하던 사항으로 알고 있다. 종합적인 검토 중이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 포함될 것인지, 어느 수준으로 될 것인지는 심각하게 아직 고민 중이다.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 설명을 드리겠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OECD 분배개선율을 올릴 때는 세제보다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다.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연장하는 한편, 나와 있는 내용을 상당부분 조정하는 것으로 안다. 자세한 내용은 세법개정안때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세제 관련 추가질문이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추가 법인세 올릴 여력이 있다고 보나.
▲민감한 부분이다. 고민하고 있다. 결정되면 그 때 알려드리겠다. 제가 이 상황에서 수준이나 가능할지 여부 말씀드리기 어렵다. 하지만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어느 때보다 재정지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돈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사업이 5년간 많다. 증세 문제를 다시 한 번 명확히 정리해 달라. 5년간 세제개편이나 향후 세금인상 등에 대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선을 명확히 그어 달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소득세부분도 부자증세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는 인상 여지 있다고 보나
▲그 역시 말씀드리기 어렵다.

-대학등록금 경감은 역대 정부마다 제시하고는 있는데 체감하는 게 없다. 어느 정도 생각하고 추진할지.
▲말씀하신 대로 상위구간에 있는 수요자 입장에선 적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그렇지만 저희가 대학등록금 관련해선 반값등록금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예산 규모 등은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차적으로 늘려 확대하겠다.

-생계형적합업종과 관련,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서 논란이 됐는데 해제된 품목을 다시 정한다는 것은 논란이 있을 것 같다. 어떤 업종이 선정되나.
▲생계형 적합업종은 보기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될 것이다. 기준은 기본적으로 동반위가 심의한 동반업종, 영세업종, 글로벌 경쟁을 확보할일이 없는 업종, 통상마찰 우려가 없는 업종 등이 될 것이다. 동반위가 정부에 신청하면 섬세하게 살펴보고 정하겠다.

-주택 파이낸싱으로 하우스푸어를 구제한다는데, 갭(gap)투자 등도 있는데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시장에도 잘못된 사인을 주지 않을까?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LH가 비슷한 것을 추진한 적 있는데, 성과가 저희가 판단하기에 나쁘지 않았다. 갭투자 투기로 인한 하우스 푸어에 대해서는 다른 실수요자나 다른 투자자와 면밀한 검토 통해 투자 대상 매입 대상을 선정해야 할 것으로 이해한다. 말씀하셨듯 섬세하게 짜야 한다. 투기로 인한 투자자 간 형평성 문제 일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다.

-체크바캉스 제도를 실시한다는데 어디서 유래한 제도이며 언제부터 실시하나.
▲프랑스에 있는 제도로 안다. 이번 하반기에 적용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기업과 근로자가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5만원 10만원 이렇게 추가 지원하는 건데 문화부 중심으로 하반기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일반회계로 할 것인지 기금으로 할 것인지 등도 검토해야한다. 재정당국에서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내년에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견인금융(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수입하는 해외기업에 내년까지 융자지원하는 제도), 한시적인 것 같은데 지원 끊기면 판로 끊기는 것 아닌가. 해외에도 사례가 있나?
▲실질적으로 금융 지원을 하게 되면 기간은 유효할 수밖에 없다. 출시한 다음에 효과 평가 통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유지나 확대, 연착륙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에 사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

-체크 바캉스 답변 명확치가 않다. 문체부가 예산을 신청한 걸로 아는데 도입 검토라는게 내일 바로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부터 수혜를 보는 것인가?
▲도입 검토라고 하면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로 할 것인가 봐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모르겠다. 내년 예산 어떻게 들어가는가와 관련, 만약에 이 부분이 어떤 필요성만 인정된다면 (본예산이 아니어도) 문체부 기금도 있다. 계층을 대상별로 선정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앞에 나왔던 질문을 보완하면 총지출이 경상성장률을 상회한다는 것은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7%보다) 높은 5% 이상으로 총지출을 유지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 또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을 적정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국채발행제도 개선을 언급한 것은 국정과제 세수 추계가 결손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노동 시장 이중구조 유연화를 향후 추진하겠다는 건 방향은 없지만 나중에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건지.
▲5% 그 부분은 오해다. 이해를 돕게 말하면,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제목이 '저성장 양극화 극복'인 것과 관련이 있다. 사회 안전망 성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재정 부담 있어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5%로 정한 것이 아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평균적으로 5년간 볼 때 그 정도(경상성장률을 상회해서) 간다는 뜻이다.

GDP대비 공공사회지출이 지난해 기준 10.4%다.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고령화 수준이나 다른 나라 소득 수준 감안했을 때 지금 보다는 2~3% 포인트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단의 문제는 앞서 말한대로 각종 사회 안전망 구축, 여러 가지 실업 급여 확충, 부양기준 완화 그것만 해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세수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예기치 못한 상황, 소위 말해서 컨틴전시(비상계획) 차원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질문하신대로 국정기획위 발표 내용과 관련, 세수가 부족해서 하는 건 전혀 아니다.

노동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일자리위원회 노사정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됐다. 노사정위원회가 생기면 그 과정에서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 그 전제 하에 유연성 확보할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연평균 5% 정도는 재정을 지출한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숫자를 못 박을 수 없다

-법개정 필요한 사항 정리해달라.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다.

-지난해 말 경방에서는 구조조정이나 저출산 부분 강조됐는데 이번엔 덜 강조됐다.
▲저희가 전혀 중점을 두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 관련으로 일·가정양립, 고용 등에 다 포함돼있다. 그룹핑의 문제다. 구조조정도 하반기 쪽 많은 내용 담겨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과제다. 우리경제의 잠재위험요인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해하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방안과 관련해 설명해 달라.
▲국정자문위 발표가 됐고 일자리 위원장이 여러번 말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렇다. 사용사유제한 등과 연계될 것이다.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구체화되면 얘기하겠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