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국민주권 촛불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문재인 정부의 5년간의 국정 로드맵을 준비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201개와 892개의 세부 공약을 재분류 해 각 세부 공약 별로 부처 업무보고,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심층토론 등을 통해 실천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100대 국정과제는 5대 국정목표('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각각 구현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4대 국정전략으로 잡았다.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등을 제시했다. 국정과제 안에는 최순실국정농단 등에 대한 철저한 환수 작업과 국가청렴위원회 신설,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5.18광주민주화운동, 제주 4.3 등 완전한 해결과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 과거사 통합재단 등도 목표로 제시했다.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무실 이전 ▲대통령 등 정부 주요 인사 일정 실시간 공개 ▲인사 추천 투명성 제고 ▲국가인권위원회 확대 ▲개인정보 보호 조치강화 ▲18세 선거연령 하향 ▲국회 개헌특위 국민 참여 ▲ 공직선거제도 개편 ▲대통령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전략 구현을 위해 ▲정부 혁신플랫폼 오픈 ▲정보공개·기록관리제도 개편 ▲온라인서비스·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정부24 개통 ▲5대 비리 관련 고위직 임용기준 강화와 인사청문제도 개선 ▲공직자 재산공개·심사강화 ▲경력개방형 직위 단계별 확대 ▲재외국민 보호 강화 ▲재외 국민 정체성 지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수당 인상 ▲독립 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 ▲제대 군인 지원 강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 노동 이사제 도입 등이 국정과제에 담겼다.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 제도 정비 ▲자치경찰 제·개정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감사원 수시보고 개선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경찰 파출소 증설 및 탄력순찰제 강화 ▲의무경찰 단계적 감축 및 경찰 인력 증원 ▲조세·재정 계획 기구 설치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자산소득·초고소득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