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정책, 가격보다 가치로 접근해야"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
"비싸다, 내리자"는 문제중심적 접근
사회문화적·경제적 '가치' 고민해야
통신 경쟁활성화·1인창작자 보호 등
4차산업혁명·시장 기능회복도 가능

통신비 인하 등 정부의 정책이 문제중심적 접근이 아닌 가치중심적 접근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문제중심적 접근으로는 현상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즉자적 대안 찾기에만 골몰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가령 '통신비가 비싸다'는 주제에 매몰되면, 가격을 내리기 위한 방책에만 신경을 쓰고 장기적인 국민 편익 증진 등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소홀해진다는 것이다. 반면 가치중심적 접근을 하면 '경제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 근시안적 방안보다 효율적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리더스포럼이 주최해 27일 열린 '새 정부 방송통신정책방향 토론회'에서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통신비 인하 등 정부의 정책이 문제중심적 접근이 아닌 가치중심적 접근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리더스포럼이 주최해 27일 열린 '새 정부 방송통신정책방향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새 정부에서 바람직한 방송통신정책을 구현하고 근원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대안 찾기'의 직접적 방법이 아닌 '가치중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한 사회, 솔직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가치의 조화로운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센터장은 먼저 경제적 가치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동통신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금 경쟁을 하던 1997~2000년에는 5개 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3개사로 시장이 재편된 2002년 이후엔 사업자 간 요금 격차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미래연구소에 따르면 1998년 이동통신시장에는 SK텔레콤, KTF, 신세기통신, KT엠닷컴, LG텔레콤 5개 사업자가 있었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A라는 상품이 있다고 할 때 이 상품은 최고 1만8000원에서 최저 1만5000원에 판매됐다. 동일한 상품이라도 가격 차이가 3000원이 있었다.

그런데 2017년 4월로 시점을 옮겨보면 최고가는 1만1000원이고 최저가는 1만900원이다. 불과 100원 차이다. 4G LTE 무제한 요금제 상품의 경우는 이통3사의 가격이 6만5890원으로 아예 똑같다.

이에 권 센터장은 "경쟁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면서 "경직된 시장에 신규 사업자를 진입시켜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촉발하거나 알뜰폰(MVNO)과 같이 소매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문화적 가치의 중요성도 지적했다. 이동통신 가입자는 이미 국내 인구보다 많다. 또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LTE 스마트폰 가입자 1명당 월 데이터 사용량은 지난 4월 기준 6GB를 넘어섰다. 2012년 12월에는 1.79GB였지만 2015년 10월 4GB를 넘어서더니 지난해 7월 5GB를 넘어섰다.

이는 이동통신이 음성통화·문자를 제공하는 '전화기'에서 벗어나 게임, 채팅, 음악, 영화 등 각종 콘텐츠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도구로 변모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모바일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1인 창작자, 소규모 미디어 그룹의 콘텐츠 공정거래를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또 저작권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사회 전반적인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돌아봐야 한다. 권 센터장은 "미디어 및 IT 분야 창작자와 종사자 간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공동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짜뉴스, 미디어 접근 격차 등에 기인한 이용자 권익 침해도 심화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90%를 넘어섰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료 폐지'로 대변되는 현행 통신비 정책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권 센터장은 "사회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 복지가 향상되고 통신·미디어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