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화장품 수입 불허 조치…"사드 영향 보복 해석 무리"

중국의 한국 화장품 수입 불허 조치
한ㆍ중간 정치 갈등에 따른 불공정 규제로 해석하기엔 미약한 시그널
수입 불허 조치는 보복보다는 내수 보호 목적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중국의 한국화장품 수입 불허 조치가 고고도 미사일발사체계(THAADㆍ사드) 배치의 보복 차원보다는 내수 보호 목적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ㆍ중간 정치갈등에 따른 불공정 규제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다.

9일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중국에서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화장품 68개 중 19개가 한국산으로 나타났다.

22개 품목이 불허돼 1위를 기록한 호주는 불허 제품 대부분이 비누였던 반면 한국의 경우 메이크업 베이스, 에센스 등 다양한 종류가 포함돼 있어 다시 한 번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한국화장품 19개가 수입불허 조치돼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성 규제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한중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한국 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박은경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두달간 총 34건의수입 불허 중 이아소 업체ㆍ브랜드가 23건을 차지해 산업 전반에 걸친 위기로 해석하기엔 시기상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화장품 수입 중 한국의 비중은 2014년 10%에서 2016년 27%까지 상승하며 제1의 수입국으로 부상했다"면서 "이를 감안시 수입 불허 사례가 절대적 관점에서 많다고 보긴 어렵다"고 해석했다.

또 중국의 내수보호 차원의 조치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수민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중국의 수입 통관 절차 강화가 사드 배치 보복의 일부라고 해석되며 긴장감 강화되고 있지만 단순히 사드 때문이라고만 하기에는 어려우며, 중국의 내수 진작 정책에 의한 움직임일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첫번째 근거로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 화장품 수입을 관리한다면 중국 수출액이 크게 감소해야 하지만 12월에 오히려 전년동기 대비 10.9% 증가한 것을 들었다.

그는 또 "중국이 보복을 할 때는 강경한 움직이는 보이는 것이 보통인데, 12월의 수입 불합격 리스트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과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의 제품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만약 정책적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입 불허 조치를 취할 것이었다면 이들에게도 의도적으로 큰 타격을 입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