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전년대비 30%, 69억원 징수 증가
이는 역대 최대 징수 실적으로 경제성장율(GDP) 둔화,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 부채의 증가 등 여러 경기불황의 악재 속에서 이루어 낸 성과라 더욱 의미가 크다.
점점 악화되는 경기침체 속에 늘어나는 체납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해 구는 ‘체납징수 총력을 통한 체납규모 최소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다각도의 징수기법을 모색해 추진했다.
구는 ▲체납처분 활동 강화 ▲강력한 행정 제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 활동 ▲체납 영세사업자의 경제회생 지원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체납 지방세 징수를 추진하였다.
또 체납처분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공공기록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요구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추진했다.
특별히 고액 체납자의 집중 징수활동을 위해 ▲신탁 부동산 압류를 통한 체납재산세 기획 징수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를 했다.
구는 체납징수를 위한 강력한 조치에만 그치지 않고 체납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록정보제공 해제·관허사업 제한 유보 ▲장기간 압류된 소액예금과 차령초과 장기미운행 차량 체납처분 중지 처분도 추진하는 등 경제적 약자도 보호하며 체납행정을 펼치고 있다.
체납징수 사례를 보면 고액체납자가 신탁회사에 맡겨둔 부동산에 대해 신속한 일제조사와 부동산압류 등 조기채권을 확보해 지난달까지 총 6억 원을 징수했다.
또 체납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던 고액 체납자 N씨 등 17명의 가택수색,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 K씨 등 8명은 출국금지 조치해 총 8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G주식회사 등 352명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을 통해 총 16억8000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 “전 직원이 체납징수에 정진해 체납규모를 감소시키고 고액 · 상습 체납자들의 체납일소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 구 재정 건실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향후 더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를 반드시 찾아 징수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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