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을 꺼트리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야권의 뻘짓이다"

손호철 "광장이 새로운 공화국에 대한 구상을 만들어 정치권에 강제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4.19와 80년 봄, 그리고 87년 6월 항쟁이 보여주듯이 촛불을 꺼트리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야권의 뻘짓이다. 이 같은 뻘짓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촛불을 내려놓을 수 없다."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27일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 주최로 열린 '촛불시민혁명 탈박근혜 체제와 새로운 민주공화국,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야당의 분발을 촉구했다.

손 교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탄핵과정은 청와대 못지 않게 국회도 자격 부재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 웅변적인 예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정국 주도권 싸움 때문에 탄핵이 가결될 경우 황 권한대행 체제가 등장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전혀 이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지 않는, 역사적 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황 대행체제가 들어선 것에 대해 "(야권이) 상대방 당이 추천하는 총리가 실권을 행사하느니 아예 황교안 체제가 낫다는 정파적 판단에 기초해 현 사태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손 교수는 "광장은 정치권에 황 권한대행과 박근혜-최순실 내각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최소한 박근혜 없는 박근혜체제를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이 이뤄내지 못한 것"과 "미르와 K스포츠재단으로 온 나라가 난리가 나 전경련 해체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버젓이 재벌기업 연구소장들과 회동을 한 것"을 언급하며 야권이 신자유주의에 대해 대안부재 상황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벌써 진보진영에서는 민주당표, 문재인표 신자유주의가 벌써부터 걱정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헬조선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 수술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진짜 고민"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1987년 6월항쟁 당시 6·29선언 당시처럼 현재 역시 "밑으로부터 혁명적 요구를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흡수해버리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며 "광장이 시민들의 바람이 기초한 제2공화국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이 사용하는 7공화국이라는 용어 대신 2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열심히 일하는 부모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식에게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현재의 광장을 일종의 제헌의회로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 그는 "개헌은 대선 이후에 하더라도 새로운 공화국에 대한 구상은 당장 광장이 만들어 정치권에 이에 대한 개헌 약속을 받아놓아 이를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대선 이후 개헌을 논의할 경우 "개헌은 정치권의 그들만의 개헌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민주당, 국민의당 등 거대 야당 외에도 정의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정의당은 헬조선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왜 당 지지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뼈아픈 자성과 냉철한 분석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