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변호사, 2년 동안 주민 법률고민 1만건 해결

마을변호사가 주민의 법률고민을 상담해주고 있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률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마을변호사'가 시행 2년 동안 1만건에 달하는 법률고민을 해결하는 등 마을의 해결사로 자리잡고 있다.

시는 생활 속 법률고민과 궁금증을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는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시행 2년 동안 9296건을 상담했다고 19일 밝혔다.

마을 변호사들이 상담하는 사건은 채권·채무관계, 임대차, 부동산, 층간소음 등 각양각색이다. 민사분야가 7123건(76.6%)로 가장 많았고, 가사 분야가 1311건(14.1%)로 그 뒤를 이었다.

마포구 신수동에서 활동하는 배수득 마을 변호사는 "토지를 상속하면서 분할매도를 했는데 본인이 점유하는 토지와 등기한 토지의 지번이 일치 하지 않아 소유자간 다툼이 있었던 사건을 맡은 적이 있다"며 "관련 자료들이 한자로 된 서류였는데 개인적으로 배워둔 서당교육 지식을 활용해 해결한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강동구 길동의 도기영 마을 변호사는 "집 바로 옆에 대형 숯불구이 음식점이 들어오면서 매일 저녁 고기 냄새와 연기로 고통을 겪는 사건이 있었다"며 "함께 현장을 나가 확인하고 방해배제청구, 손해배상청구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 줬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마을당 1~2명)와 마을을 1대 1로 연결해주는 제도다.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별도의 비용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마을변호사는 2014년 12월 83개동 166명을 시작으로 현재 344개동 622명으로 확대됐다.

다산콜센터나 동주민센터로 전화해 사전 신청을 한 후, 상담일(월 1~2회)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대면상담을 받거나 긴급한 사안은 전화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시는 마을변호사 시행 2주년을 맞아 1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워크숍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마을 변홋 13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추진성과와 평가를 공유하고, 상담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석윤 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사소한 분쟁부터 복잡한 사안까지 어려워 말고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마을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바란다"며 "앞으로 그간 운영의 미비점을 재정비해 법률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