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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文 "朴대통령, 탄핵까지 가게하면 나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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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文 "朴대통령, 탄핵까지 가게하면 나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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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전 대표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 질문과 답변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미 박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고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문 전 대표가 퇴진 운동에 나서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하다. 안 전 대표나 다른 대권주자들 하고 함께 퇴진운동을 할 수 있나
▲다양한 방식의 퇴진 운동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당연히 다른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지역까지 함께 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른 대권주자들과의 논의 등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야당과 지역·시민사회와 함께 비상기구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야당과도 함께 하시기 위해선 다른 당 지도부나 대선 주자와의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한단 생각이 든다. 사전 논의한 바 있는지, 그 다음에 오늘 추미애 민주당 대표께서 비상시국기구를 언급했다. 민주당에 설치하겠단 그 기구와 비상기구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가
▲어제 추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다가 철회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은 소득이 있다면 다른 야권 전체 그리고 또 시민사회와 함께 공조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단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그런 자세를 다시 새긴 것이다. 추 대표의 제안도 같은 맥락 속 제안이라고 본다. 제가 한 것과 취지가 다르지 않다.

-박 대통령 퇴진의 방향에 대해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즉각적 하야냐, 아니면 2선 후퇴냐, 임기 보장 퇴진이냐 방식에 대한 거론이 많다.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떤 건가.
▲우선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 선언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조건 없는 선언을 하면 이어서 질서 있는 퇴진의 방안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질서 있는 퇴진의 방안은 아까 말한 비상기구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단계에서 제 개인적 생각을 먼저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 않다.

-총리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문 전 대표가 생각하는 책임총리 내지 과도내각을 구성할 총리의 자세라고 할까 이미지는 어떤 게 있나
▲원래 제가 제안했던 거국중립내각은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2선으로 물러난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누가 국정을 담당할 것인가'라는 그 대안으로 국회가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고 또 그 총리 후보자가 조각의 전권을 갖고 해서 구성이 되는 거국중립내각의 방법을 제안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질서 있는 퇴진 방법을 제시한 것이었는데 새누리당 쪽과 청와대는 총리 한 사람 임명을 하면서 거기에 야권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그런 정도로 그것을 거국중립내각이라고 했다. 말하자면 우기고 나선 것이다. 그러니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제시한 그런 방안들이 국민들로부터 거부당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이제 총리 후보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은 말할 단계가 이미 지나간 것 같다.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 하야를 안할 거란 전망이 있다. 퇴진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고 태도의 변화가 없으면 정치권의 탄핵까지 염두하고 즉각적 퇴진이라고 말한 것인가.
▲저는 지금은 탄핵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국민들의 압도적 민심은 즉각적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다. 탄핵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 대통령께서 압도적 민심을 확인했다면 거기에 대해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그나마 박 대통령이 정말 애국하는 마음이 있다면 국가와 민족을 걱정한다면 해야 할 도리라 생각한다. 하야까지도 스스로 결단하지 못해서 만약 탄핵의 절차까지 밟게 만든다면 그야말로 나쁜 대통령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들이 아무리 하야를 요구해도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하야시킬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법적 수단으로 남는 것이 탄핵 절차가 될 것이다. 탄핵은 그런 단계에 가서 논의할 문제다.

-신중론을 하시다가 기조를 바꾼단 느낌이 든다. 강경 기조로 바꾼 계기가 있다면 무엇이 있나
▲정치인이 거리에 나서기 전에 정치적 해법을 충분히 모색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정치적 해법들이 전부 거부를 당하고 무산되는 것을 보면서 민심은 고조되는 것이다. 또 정치인들도 거리로 나설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박 대통령이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는 그런 길을 또 끝까지 찾고 싶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친 이후에 지난 토요일 압도적인 하야 민심이 확인됐기 때문에 제가 어제까지 그에 대한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고 그리고 오늘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표명한 게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뒤늦게 결심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개헌 논의가 한참 진행되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중단됐다. 박 대통령 하야 이후 과도내각이 성립이 된다면 그때 개헌을 추진하고 다음 정부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미뤄야 한다고 생각하나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헌법은 손볼 대목이 많다. 당연히 개헌이 필요하다고 저도 필요성엔 공감을 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도 이미 개헌을 공약한 바도 있었다. 지금 개헌을 논의하게 되면 말하자면 국면의 전환 이런 것을 초래하게 되어서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조기대선은 어떻게 생각하나
▲조기대선 부분은 제가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대목이다. 어쨌든 대통령의 퇴진이 결정이 되면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질서 있는 퇴진의 방안이 논의될 때 그때 그 속에서 함께 논의될 문제라고 본다.

-탄핵도 마지막 절차로 남았는데 박 대통령이 퇴진을 끝까지 안하겠다고 하면 퇴진운동의 마지노선은 언제인가
▲탄핵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상 절차인데 필요한 요건과 절차들이 있다. 당장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가 있다. 그래서 말하자면 새누리당에서도 특히 비박 의원을 중심으로 얼마나 탄핵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함께 살펴보고 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박 대통령의 범죄 사실과 위법행위가 보다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그런 것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런 여러 달이 걸리는 지루한 탄핵의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탄핵했으니 이제는 바로 물러나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우선 그 노력을 함께하겠단 것이다.

-최근 원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 보면 안쓰럽다고 말하기도 했고, 명예로운 퇴진을 열어주고 싶다고도 말했다. 검찰 조사도 앞두고 있는 박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그런 심정들은 지금도 뭐 변함이 없다. 지금 박 대통령에게 가장 명예로운 방법은 국민들의 민심을 그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퇴진하더라도 국정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의 방법을 제시하고 또 본인도 협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고 그나마 박 대통령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그런 자세를 갖춰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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