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중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기본재산을 추가 확충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로 내년 예산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예산으로 주택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예산당국과 협의해 왔으나 무산된 것이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3종 세트 출시 당시 “판매장려수당과 우대형 지원으로 올해 1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올해는 주택금융공사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되 내년 이후는 관계부처와 효과 분석, 소요 재원 등을 검토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내년에도 예산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주택금융공사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이 이를 토대로 주택연금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3종 세트 출시 등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5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3%가량 급증했다.
정부는 2007년 주택연금 출시 초기에 190억원가량을 출연한 이후 별다른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특별한 재원 마련 대책 없이 3종 세트가 도입돼 주택연금 계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일단 내년까지는 기금으로 주택연금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예산당국의 판단”면서 “내년에 운용배수가 더 올라가더라도 3종 세트를 비롯한 주택연금 사업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 내후년(2018년)에는 예산 반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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