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분석한 결과 미국은 공시대상 임원(JP모건 체이스·웰스 파고 은행 기준)에게만 성과연봉제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은 4.6% 수준에 그쳤다.
일본은 1993년 성과급제를 도입한 후 2000년대 넘어 수정했으나 성과급제를 적용받는 인원은 4.6%에 불과했다. 대다수인 99.2%가 정액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그밖에 다른 주요국도 성과연봉제를 전면 도입하고 있다고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성과연봉제를 금융개혁 1순위 과제로 내세우는 순간 관치금융의 재앙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