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이중잣대? 보안시설 가려달라는 대만 요청에 "언제든 협의"

韓 정부가 '구글 어스' 보안시설 가려달라는 요구에는 불응한 것과 대조적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구글이 각국 정부의 보안 관련 요구에 대해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뉴욕타임즈와 영국 BBC 등에 따르면 대만 타이핑다오(太平島)에 군사시설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구글 위성사진에 노출된 것에 대해 대만 정부가 블러(흐리게 보이도록)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글은 "(대만 정부의) 안보 우려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정부 당국과 언제든 협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이핑다오는 대만이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대만의 군사기지 구축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어 대만 정부가 이같은 요청을 한 것이다.

구글의 태도는 한국 정부가 지도를 반출하는 조건으로 내걸었던 위성사진 보안시설 블러 처리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장하며 거부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동안 구글은 위성사진이 영상 정보는 타 업체를 통해 구매한 것이며, 구글이 위성 영상을 블러처리 하더라도 타 업체를 통해 유통된다는 점을 들어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구글은 이스라엘의 사례를 들며 외교적으로 국가 간 협약을 통해 해당 영상을 차단하는 방법을 써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구글은 미국, 네덜란드, 러시아, 일본, 프랑스 등 다수 국가의 지역에 블러 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LIST25'라는 사이트에 따르면 구글 블러 처리를 수용한 지역은 총 25곳이다.

이에 대해 고학수 서울대 법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정부는 구글에 위성 이미지를 흐리게 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위성 이미지가 정확히 어떻게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한 정부의 보고서나 분석자료, 그에 기초한 공론화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당 국가의 법과 제도를 지킨다는 원칙을 천명해 왔으나, 협상 대상국의 위상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구글 스탠더드(글로벌 스탠더드) 원칙을 적용하는데 변칙을 활용하고 있다"며 "자사의 서비스가 강국인 중국과 외교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