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소지를 농지소재지와 다른 시·군·구에 두면서 직불금을 수령하는 관외 경작자가 5만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또 시군구 보다 행정구역 단위가 큰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수도 쌀직불이 5966명, 밭직불이 3794명으로 총 9490명에 달했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다른 시도의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도 조사됐다.
관외 거주자가 직불금을 받고 있는 농지수는 지난해 논이 10만6531필지, 밭이 6만4521필지로 총 17만1052필지로 집계됐다.
서울이 주소지인 사람 중 타 시·도에서 직불금을 받는 사람은 665명이나 되는데, 이들은 경기도 988필지, 충청남북도 463필지, 전라남북도 436필지, 경상남북도 259필지, 강원도 198필지 등 총 2,427필지에서 농사를 짓는다며 직불금을 수령했다.
교통여건이 특수한 제주도의 농지에 대해서도 육지 거주자가 직불금을 받고 있다. 서울 거주자가 18필지, 경기도 거주자 25필지, 강원도 거주자 7필지 등 모두 64필지에서 직불금을 수령했다. 이는 2014년에 비해 9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위 의원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서울에서 제주 등의 원거리에 위치한 농지를 경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외 거주자의 자경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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