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진해운 '핑퐁게임'…법원은 "신규자금 지원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부와 한진해운이 물류대란의 책임소재를 두고 벌이는 '핑퐁게임'과 관련해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정부 책임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원은 조속히 정부와의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채권단 등 금융 당국의 신규자금 지원(DIP파이낸싱ㆍ회생절차 개시 후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한진해운의 현재 자금상황에서는 항만 이용료와 하역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단에서 신규자금 지원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법원은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 외에 기획재정부와 산업은행 등 채권단까지 두루 만나 협의할 계획이다.

한진해운의 체납금액은 지난 2일 기준 하역운반비 2200억원, 용선료 2400억원, 장비임차료 1000억원, 유류비 360억원 등 총 6100억원이다.

또한 총 68척(컨테이너선 61척ㆍ벌크선 7척)의 선박이 23개 국가 44개 항만에서 밀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하역을 거부당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항 중인 상황이다.

법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최소 비용으로 1700억원 가량을 추산하고 있다.

용선주 요청으로 싱가포르에 억류돼 있는 컨테이너선 1척을 제외하면 1380억원 정도다.

법원 관계자는 "정부 등의 보증으로 신규 자금이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재 운항 중인 선박들을 정리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어 "부산항의 경우 항만공사에서 보증을 해 일차적인 해결이 됐다"면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지급보증에 나서도록 법원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의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진해운 회생과 관련한 중간보고서는 다음 달 7일에 나올 예정이다.

회생 절차는 그 뒤에 본격화되는데, 지금의 사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한진해운의 네트워크가 모두 끊겨 회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게 법원의 우려다.

협의는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STX조선해양의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도 법원이 신규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채권단은 난색을 보인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