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대치중인 ‘사드 접점’ 찾을까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G20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과 G20 주최국인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임 차관의 이날 방중은 예고 없이 이뤄진데다 남미 출장 중 급거 귀국해 중국을 방문한 것이어서 한중간 외교채널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양국의 가장 큰 안건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문제다. 양국간 사드 문제에 대한 시각 차가 워낙 커 이견을 좁히긴 어렵지만, 양국 모두 관계 악화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어 사드 출구를 모색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사드로 인해 한중관계가 경색된 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절제된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면 양국 관계 회복의 발판도 마련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은 단호한 상황이다. 국방부가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리는 2016 서울안보대화(SDD) 초청장을 중국에 보냈지만 답이 없어 분위기를 짐작케한다. 지금까지 회의에 빠짐없이 당국자를 파견했던 중국은 올해 사드에 대한 불만으로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

양국이 끝내 사드 문제에 대한 이견을 노출한다면 한중 관계도 냉각기를 이어갈 것이고 중국의 동참이 필수적인 대북제재에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 교역에서 여전히 뚜렷한 추세적 변화를 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중국을 실질적인 대북 압박에 동참시키는 외교력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작년 기준으로 북한의 전체 교역에서 대중 교역의 비중이 90%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북 제재로 인해 중국을 제외한 다른 주요 무역국과의 교역이 크게 줄어들면서 북한의 대 중국 교역 의존도는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8일 중국 해관총서가 낸 무역통계에 의하면 중국과 북한의 6월 무역총액은 5억377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 4억6042만달러보다 9.4%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어떤 태도로 결의를 이행하느냐는 제재의 성패를 가를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참여하고, 북한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과 함께 제재의 강도를 높여나가고,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