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깃발들었다]제조업에서 금융까지 가세…회생절벽에 빠진 韓경제

지난 5월 현대차 노사의 임금협상 상견례 모습. 현대차노조는 두달도 안돼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을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조선업에서 불붙은 노동조합의 파업이 급기야 자동차ㆍ금융 등 전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풍전등화'에 내몰렸다. 노조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도 '밥그릇 지키기'를 넘어 '정치 파업'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신 무역주의 등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수출과 내수의 동반부진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경제는 일촉즉발의 위기감에 휩싸였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해 온 금융노조는 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진다. 가결되면 지부별 순회집회를 갖고 오는 9월 총파업을 비롯한 하반기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노조는 찬반투표 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임금단체협상 투쟁 승리와 함께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관치금융 철폐를 내걸었다.

금융노조는 2000년 7월 정부 주도의 인위적 합병에 반대하며 24개 사업장, 6만5000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이어 14년 만인 2014년 9월3일에는 정부의 복지혜택 축소에 반발해 총파업을 벌였다. 지난해에도 파업을 이어갔지만 파업 참여율은 10% 수준에 그쳤다.

대규모 제조업 사업장이 가입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노동개악 폐기' '구조조정 분쇄' '재벌책임 전면화' 등을 요구하며 20일부터 릴레이 총파업을 벌인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 노조(협의회)들도 연대 파업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1인당 평균 연봉 7000만원을 상회하는 조선노조가 기득권 유지만을 위해 명분 없는 파업에 동참한다면 심각한 생산 차질뿐만 아니라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재벌개혁을 주장하며 예고한 22일 총파업 포스터 일부

23년 만에 현대중공업 노조와 연대 파업에 나선 현대자동차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도 곱지 않다. 1인당 평균 9600만원의 연봉을 받는 귀족노조의 대표적 사업장 노조가 정치파업을 벌이면 막대한 생산차질뿐 아니라 협력업체들에 대한 2차 피해 발생 등 자동차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영계는 이번 파업을 '노조권력의 폭거'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들은 모두 '기업 회생'이라는 공통의 목표의식과 상호 양보에 기반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보였다"면서 "조선, 해운 등 어려운 업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노조가 기득권만을 유지하려 하고 멀쩡한 사업장 노조마저 파업에 가세하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 공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조권력의 파업남용을 예방하고 파업발생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측에도 노조의 파업권에 상응하는 대체근로 허용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한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자의 파업권을 보장한다면 그에 대한 사용자의 대체인력 투입권도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노동 3권 행사가 불법인 경우라도 사용자들이 대처할 방안이 없는 현행법 아래 기업은 조업 손실을 막기 위해 노조의 부당한 요구까지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