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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관련 토론회 개최

최종수정 2016.06.13 11:15 기사입력 2016.06.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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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양승조·남인순 의원 주최,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출처=아시아경제DB)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출처=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기하영 수습기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조항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양승조·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수급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조항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김지혜 교수), 독일의 사회권 침해 위헌심사기준(박귀천 교수), 평등권 침해로 본 부양의무자 조항의 위헌성(박성민 변호사), 부양의무 거부·기피의 개념적 불명확성과 과도한 증명책임 부과로 인한 공적부조수급권 침해(배진수 변호사) 등이 논의된다.

전수안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고, 한정애 변호사,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강동진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판사, 박재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선다.

부양의무자 조항은 수급신청자를 부양할 의무는 국가보다 가족이 우선 부담한다는 원칙을 담은 조항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려면 소득과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뿐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 받을 수 없는 사정을 수급신청자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 탓에 가난이나 가족 해체 등의 이유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도 수급권자에서 탈락하는 노인들이 속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130%이하에서 중위소득 이하로 일부 완화했으나, 수급사각지대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 많은 전문가들을 부양의무자 조항이 국민의 수급권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인간답게 살 권리와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배진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수급권자에게 증명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문제이고,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가족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도 문제”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수급신청자의 실질 소득과 재산에 기초하여 수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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