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소비세 인상 연기, 정치판단으로 결정"…중의원 해산은 '부정'

아베 신조 총리가 3월 29일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일본 정부 공식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 연기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는 뜻을 밝혔다. 중의원 해산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의원 해산설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3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등 주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한 사태가 발생,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할지는 전문적 견지에서의 분석을 토대로 그때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리먼 쇼크나 대지진 등 중대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 인상 시기를 연기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인상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그런 제약 요건 속에서 때맞춰 적절하게 판단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당초 소비세율 인상 연기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아베 총리가 올해 들어 정치적 판단이나 상황에 따라 인상 시기를 연기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는 것은 중의원 해산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소비세율 인상 시기 연기를 명분삼아 중의원을 해산하고, 오는 7월 중·참의원 동시선거를 진행할 경우 여당의 압승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이같은 추측에 대해 "'해산(解散)'의 해(解) 자도 머릿속에 없다"며 부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이같이 모호한 화법을 사용하는 것은 정권 운영에 있어 선택의 자유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세율 인상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발언하면서도 동시에 보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 어느 쪽이든 정권에 유리한 선택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